IFRS17 도입 1년 연장…보험업계 한숨 돌려

2023년 시행 국내 보험업계 자본확충 이어갈 예정

[프라임경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추기로 결정하면서 보험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 연합뉴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현지 시간 17일 영국 런던에서 이사회를 열고 IFRS17 도입 시기를 1년 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IFRS17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IASB는 이사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IFRS17의 적절한 이행은 보험 계약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이사회 결정은 각국 보험사들이 새로운 표준을 구현하는데 유익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IFRS17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사회는 IFRS17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새 회계기준 도입을 2022년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연기 결정 역시 각국 업계가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IFRS17 도입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IASB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연기 결정으로 보험업계는 시간을 갖고 자본확충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매출 산정에서 저축 요소가 빠져 수익 계상 방식도 달라진다. IFRS17가 도입되면 보험사는 향후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부채)을 가입 당시 원가가 아닌 시장 금리 등이 반영된 시가로 계산하게 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한 재무 상태로 변경된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자산이 크게 줄면서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감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과거 고금리 상품을 다수 판매한 보험사들은 보험 부채가 늘어나면 건전성 지표인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 RBC가 악화되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에 대비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조원 이상의 자본을 조달해왔다. 올해는 메리츠화재가 후순위채 1500억원을 발행했고, 동양생명도 최대 3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시간을 1년 더 벌고 시스템 구축에도 여유가 생기게 됐다. 

IFRS17 도입에 맞춰 도입을 추진하던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시기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IFRS17 도입이 2022년으로 연기됐을 당시 금융당국도 K-ICS 적용을 함께 미룬 적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IFRS17도입에 맞춰 K-ICS 적용을 추진 중이다. K-ICS는 IFRS17 도입에 따라 시가로 평가되는 자산과 부채에 맞춰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정한 자기자본제도로 IFRS17과 연동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