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경제계, 정부에 '긴급 건의사항' 전달

"추경 크게 역부족…규모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 필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경제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긴급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이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과제가 담겨있다.

먼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재 추경안 11조7000억원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일 뿐 아니라 멈춰 선 경제를 다시 펌핑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분위기와 추세를 꺾으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2009년 경제위기 때의 추경규 모 28조4000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이프라인(지원창구)에서 금융지원이 제대로 작동 않고 있는데 막힌 부분을 뚫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회장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 등으로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은 주요 교역국에게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발송 대상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다. 이는 지난 11일 현재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허 회장은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 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게 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크다"며 경제인들의 원활한 이동을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에서는 다소 진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발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검진‧방역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이번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통해 주요국이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가진 오해가 다소나마 해소돼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