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나" 한전, 2008년 이후 최대 '적자'

"정부와 지속 협의해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 만들겠다"

[프라임경제] 한국전력(015760, 이하 한전)이 지난해 1조원대 영언손실을 냈다. 이번 1조원대 영업손실은 2018년 적자의 6배에 달하며, 한전이 계열사 연결 결산을 시작한 이후 8년 만이다.   

한전은 2019년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전년 대비 552% 급증한 1조3566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59조92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사상 최대 영업손실이 난 배경에 대해 "냉난방 전력이 덜 팔렸는데 미세먼지 감축 등 정책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할당량 축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급증하고 설비투자로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가 지속해서 급증한 데다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 탓"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8년과 달리 여름과 겨울 모두 2019년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반짝 전력수요가 많았던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전기 판매량이 1.1% 감소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지난해 전기판매 수익은 전년 대비 9030억원 감소한 55조9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익은 '감소' 지출 비용은 '상승'

이처럼 수익은 감소한 반면, 지출 비용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70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565억원 늘었다. 

감가상각비와 수선비도 11조9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38억원 증가했다. 이를 포함한 전력산업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은 전년 대비 2조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리 원전 4호기 준공 등 발전 부문 상각비가 2000억원, 선로 신·증설 등에 따른 송·배전 부문 상각비가 3000억원 증가했다. 안전진단과 예방정비 활동 강화에 따른 수선비는 1000억원 늘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비용과 원전 해체 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전 관련 복구 부채 설정비용은 71.6% 증가한 4493억원을 기록했다.

봄·가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제한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인해 석탄 이용률은 74.7%에서 70.7%로 줄어 영업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외에도 인원 증가와 퇴직급여 관련 비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 인력 증가로 인건비 2000억원, 최근 대법원 판례(퇴직금 산정대상 평균임금 포함)에 따른 퇴직급여 부채가 3000억원 늘면서 한전의 인건비는 총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전 측은 "올해 원전 이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경영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율과 국제연료 가격 변동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설비보수 자체 수행, 송·배전 설비시공 기준 개선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절감한 데 이어 올해는 1조6000억원을 자구노력으로 줄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올해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이번 한전의 1조원대 영업손실로 인해 올해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에 따른 정책 비용 증가 및 인건비 지출비용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올해 여름에도 주택용 누진제 완화가 시행되는 등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한전의 전기 판매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한전은 올 상반기 중 전기요금 개편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 사용과 관련한 조사를 분석하고 요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봐야 한다"며 "그런 부분은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