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형배 선거법·직권남용 수사 중…허위사실 맞고소 예정

공직선거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3건, J검사실 광산서 수사 지휘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시민연대(상임대표 임한필)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 예비후보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두고 법적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 광산시민연대

단체는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광산시민연대는 민 예비후보의 광산구청장 재직시절 민 예비후보 조카가 거주 중인 AM빌리지 및 특정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불법허가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뢰, 제3자 뇌물공여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채널A에서 보도한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이 대통령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A 보도에 따르면, 민 예비후보 는 지난해 11월 광산구 비아농협장기배구대회 행사장에서 지역민들에게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라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광산시민연대는 "민 후보는 본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예비후보는 4일 '민심캠프 입장문'을 내고 "임한필씨 등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완벽한 소설'이라며 광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민 예비후보는 "광산시민연대가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사안들은 대부분 허위이다. 일부 사실은 민 예비후보와 관련도 없고 혐의도 없다는 점이 오래 전에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총선 한복판에서 광산시민연대는 수년 전 언론의 의혹보도를 몽땅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고발장을 흔들고 있다. 유력후보를 흠집 내는 부당한 선거개입 외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건 관련 광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며 "공인으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뿐더러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까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마냥 관용의 태도를 보일 수만은 없어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사법포탈사이트 사건조회에 따르면 민 예비후보는 공직선거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3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공수사부 J검사실은 광주광산경찰서로 수사를 지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