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 준법감시위, 완벽한 액션 플랜 고려"

위원장 발탁 배경과 향후 운영 전망 통해 외부적 감시 기능 강화 천명

[프라임경제]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완벽한 파수꾼'으로 운영할지 주목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발탁된 상황에서 그가 '구체적 액션 플랜'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

김 전 대법관은 9일 준법감시위원 내정자 7명의 명단을 내놓는 한편,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 뼈대를 공개했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법조계 ·시민사회계·학계 인사 등 7명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하는 구조다. 그래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친 뒤 활동하더라도, 기업집단의 내부에 속한 기구가 아니라 외부에 독립해서 설치되는 기구라는 색깔을 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내부 인사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참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준법·윤리 경영을 향한 유의미한 변화와 진전을 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 잡힌 견해를 견지해오신 분들로 (위원회를) 채우려고 했다"고 자평했다.

또 그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숙명으로 정권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점 △완벽한 파수꾼 역할을 위하여 계열사 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에 법 위반 리스크가 없는지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 △준법감시 프로그램 및 시스템의 실효성을 위해 구체적 액션 플랜을 구현하겠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특히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 및 제재요구 등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또 준법 감시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예방부터 대응, 회복의 각 단계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구축하고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도 이번에 김 전 대법관 발언의 묘미 중 하나다.

결국 완벽하고 전방위적인 감시 및 견제 관리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때에 따라서는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의지와 최고 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가 곧바로 직접 신고를 받는 체계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 운영 성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