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IB제도 당초 도입취지와 다르게 운영"

실태조사 돌입 "명목상 중소기업 SPC에 5조원 이상 대출"

[프라임경제] "IB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특수목적회사(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7일 개최한 '금융투자산업 CEO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번 자리는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및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투자업권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성수 위원장은 "IB 영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흘러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실태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대형IB 및 중기특화증권사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외에도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강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최근 DLF 사태나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 해외주식 직접거래대금이 지난해 39조원에 달한다"며 "저금리 시대에 갈수록 커지는 중위험·중수익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국내 투자상품이 개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최근 발표된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 계획과 함께 SOC 등 생산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우 최근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건전한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의지를 피력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의 동남아 진출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자' 전문사모 운용사들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