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0년 미중전략경쟁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 '일대일로전략' 맞대결 양상 속 균형태도 필요성

[프라임경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전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9년 미중 전략경쟁을 평가하고 2020년을 전망해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갈등과 경쟁은 정치·경제·외교·안보는 물론 규범과 가치관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당면 과제의 해결이 시급하다. 하지만 미중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변화 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2020년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전략적 딜레마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대결적 국면 속에서 우리나라가 균형적인 태도와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2020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성주 사드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다시 한중관계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여기에 미국의 INF(중거리핵전력)의 우리나라 배치요구 가능성과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한 한중관계 관리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미중 갈등의 심화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강대국 세력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협력적 지역질서 구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