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강국으로" 455조 경제효과 창출할 AI 국가전략은?

17일 범정부 'AI 국가전략' 발표…삶의 질 세계 10위 · AI 반도체 세계 1위 목표

[프라임경제] 정부가 '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에 나선다. 2030년까지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과 삶의 질 세계 10위,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지난 10월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데뷰(DEVIEW) 2019'에 참석해 직접 발표한 대통령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 이번 전략이 수립됐다.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눈에 띈다. 주요 특징은 △AI 반도체 1위 △전 국민 AI교육체계 구축 △디지털 정부 △사람중심 AI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해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3대 분야·9대 전략·100대 실행과제 마련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대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이다. 

우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포함됐다.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창의적인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글로벌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는 내년에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AI 올림픽과 AI 밋업 개최를 통해 AI 스타트업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실현을 위해 AI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 AI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AI 관련학과 신·증설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 다변화(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내년에 도입한다.

최 장관은 "거대한 물결의 변화에 대응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범국가 위원회로 재정립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같은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AI 국가전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