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지소미아 연장 의도적 왜곡에 사과

사전조율 내용과 완전히 달라…신의성실원칙 위반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과 일본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된 시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1시간 앞서 언론에 알리고, 의도적으로 발표를 왜곡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지소미아 관련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대해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 협상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합의 내용이 사전 보도된 것은 일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 같다"며 "약속된 시간 보다 1시간 정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들을 익명으로 인용해 '한국측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실장은 "한일 간 오후 6시 정각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보다 7~8분 늦게 발표했다"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일본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 발표 내용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한일 약속과 크게 다를뿐 아니라 만약 경산성 발표한 내용이었다면 합의 자체가 안됐을 것"이라며 경산성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경산성에서 발표한 WTO 제소 철회와 관련해 정 실장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역사적 만남 이후 그 다음날 일본은 우리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고위급 인사를 여러차례 보냈고, 8.15 경축사에서도 긍정적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일본에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8월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후 일본에서 우리와 협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경산성이 발표한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 의욕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이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 수출관리제도 운영 확인을 통해서 수출규제 해소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문제가 있고, 허가심사도 문제없다는 내용도 한일간 사전조율 내용과 다르다"며 "만일 이런 입장을 갖고 우리와 협상을 했따면 우리가 애초 합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했다"며 "일본이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었다'는 주장은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본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한 게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 정 실장은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측에 접근해 오면서 협상이 시작됐고, 큰 틀에서 보면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이런 행동은 외교협상을 하는데 있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이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이 항의한 내용에 대해 일본정부는 "우리측이 항의한 내용을 이해한다"며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려 발표한 내용에 대해 사과하고 한일 간 합의내용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