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폐어구수거 인프라구축법" 대표발의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피해 심각"

[프라임경제] 폐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폐어구 수거처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 ⓒ 의원사무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2014년∼2018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9만1195톤으로 이중 해상에서 기인한 어구어망 유실량이 전체의 48.3%인 4만4081톤을 차지한다.

국립수산과학원과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근해 어업 및 양식장의 연간 적정 어구 사용량은 5.1만톤이지만, 실제 사용량은 2.5배인 약 13.1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23.5%인 4.4만톤 정도가 폐어구로 유실되고 있고, 이 중 연평균 수거량은 약 1.1만톤으로, 나머지 3.3만톤이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해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가 하면 시·군·구로 하여금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행정관청이 폐어구 수거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유실된 폐어구는 해양오염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수산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폐어구 수거처리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