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장관 "일본 상대 WTO 제소, 자신있다"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허가 승인 지난 7월 이후 총 7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현황 및 한국 정부의 준비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허가 승인건수'에 대해 묻자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건이다"고 답했다.

유 본부장이 밝힌 7건은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총 5건과 지난 9월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입한 불화수소 2건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제조 핵심 재료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제소 준비 현황을 살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특히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일본을 상대로 한 WTO 제소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 묻자 성 장관은 "그동안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 승소를 해왔다"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이고 민관이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