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검찰개혁 요구 목소리 높아 성찰 필요"

국민 상대 공권력 직접 행사 기관으로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프라임경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27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조사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27일 전달했다. ⓒ 연합뉴스

고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한편으로는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은 성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공수권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개혁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으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대변인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다"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