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일본의 2배

최근 3년간 무효심판 심결건 4077건 중 1973건 인용, 48.4%

[프라임경제]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 ⓒ 의원사무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은 심결된 4077건 중 1973건이 인용돼 48.4%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도 48.7%(1214건 중 591건 인용), 2017년도 48.1%(1494건 중 719건), 2018년도 48.4%(1368건 중 663건)로 3년 연속 50%에 육박하고 있어, 부실 심사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심결된 1369건에 대한 무효심판 인용률은 특허 45.6%(551건 중 251건 인용), 실용 44.8%(29건 중 13건 인용), 디자인 57%(256건 중 146건 인용), 상표 47.5%(533건 중 253건 인용)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무효심판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 인용됐다.

어기구 의원은 "4차 산업시대에서 산업재산권은 국가경제 발전의 핵심요소이다"라며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높이고, 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