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 국감서 한일 갈등 "韓 대법원 탓" 고수할까

"도쿄올림픽 방사능 관련 우려 일본 정부 입장 청취 목적"

[프라임경제] "한일 관계 악화 원인은 한국 대법원에 있다"라는 일본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한 주한일본대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특명전권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증인 신청 배경에 대해 "오는 2020년 개최될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방사능 우려가 많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 입장을 직접 듣고, 올림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인 신청 근거와 관련해 "도쿄올림픽 관련 후쿠시마 아즈마 경기장에서 경기가 진행되는 것과 성화 봉송 출발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으로 결정하는 등 방사능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림픽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금지도 (일본대사에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지난 24일 열린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해 "한국 대법원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2018년 10월30일)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기업 경제활동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지난 6월 열린 아태정책연구원 외교포럼에서도 한일 갈등 원인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꼽기도 했다.

당시 나가미네 일본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일간 청구권 협정(1965년)을 위반하는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협정을 기반으로 구축한 한일 협력 기반을 뒤집었다"라고 주장했다.

양국 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에서 오직 '한국 책임'만을 고집하고 있는 일본대사가 과연 국정감사 증언대에서도 일관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