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의 민낯..."안일·무능한 기초의원들"

"총체적 부실로 인한 대형 인재사고는 인정, 그러나 스스로 조례는 폐지 못해"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의 떠넘기기 의정활동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춤 허용 특혜 조례'와 관련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30일 결과보고서는 무능하고 자격없는 기초의원의 민낯이라는 빈축이 비등 중이다.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는 등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광주 서구의회의 '춤 허용 특혜 조례'가 광주 지방의회 전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이뤄져 입법이 시도됐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의혹으로 제기됐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광주 서구가 '춤 허용' 조례에 따른 춤 허용업소 변경 지정 과정에서 안전규제 등 석연치 않은 점도 드러났다.

여기 더해, 유사 클럽 업주와 서구의회 일부 의원 간 유착설도 무성했고, 전방위적인 '춤 허용' 조례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지방의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지난 29일 경찰은 무너진 클럽 복층 구조물이 적절한 하중 계산이나 구조검토 없이 불법 증축된 것을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현직 업주 5명과 직원 2명, 안전점검업체 직원 2명, 전 건물관리인 1명, 불법 증축업자 1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했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클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특혜를 줬다거나 공무원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서구의회 의원들은 30일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서구청에게 특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30일 이내에 종합대책 수립 및 사안별 대책을 강구 해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서구의회는 '춤 허용 특혜 조례' 제정과정에서 서구의원들이 개입됐고 로비에 연류 됐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결과 보고서가 아닌 집행부에 대한 권고안 만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서구의회가 '춤 허용 조례 폐지 권고'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것은 의원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조례를 스스로 폐지하는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서구청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의원들은 직무유기 의결을 한 것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8월1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고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8월12일부터 30일까지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기간 중 위원회는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해 이와 같은 대형 인재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춤 허용 조례' 입법 당시 조례를 통해 변칙영업을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행 3년간 혜택을 본 업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신청서 제출과 지정증 발급을 단시간 내에 하는 졸속행정의 안일한 점을 들어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내어놓았다.

또한 조례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법률·행정적으로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폐지토록 권고했다.

그러나 30일 서구의회의 조사 결과보고서는 자신들에 대해서만은 면죄를 줬다는 비난을 자처했다. 금품과 향응에 취해 휘청됐을 의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구의회는 조례 제정 과정부터 안전 및 지도점검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로 인한 대형 인재사고라고 하면서 스스로는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집행부에 30일 이내에 종합대책 수립 및 사안별 대책을 강구해 보고하라고 한 결과보고서는 안일하고 무능한 기초의원들의 한계로 짚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