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99억원…개인방송 점검 등에 13억원

2019년 대비 0.7% 증액…"방송통신 공공성 제고와 건강한 미디어 환경 구축"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가 기금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약 0.7% 오른 2599억원으로 확정했다.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일반회계는 6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고, 기금은 1952억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번 예산안은 △재난방송 역량 강화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지역·중소방송 등 지원 확대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의 공적기능 등 강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 방송통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미디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했다고 방통위는 29일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관방송사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한 수어방송을 지원하는 등 재난방송의 역량 강화에 20억원을 편성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97억원,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에 37억원, 올 6월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에 따른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과 모바일 앱결제 및 불편광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에 32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 음란물 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근절을 위해 웹하드 서비스 상시모니터링 등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운영 등에 관련 예산 약 29억원이 배정됐다.

방통위는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취지로 스마트폰 중독예방․인터넷 개인방송 점검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도 13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그간 추진해오던 성인, 학생 등에 대한 계층별 윤리교육을 내년부터는 군장병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사업에 총 5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지역·중소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40억원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용수신기 보급, 음성인식 기반 자막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등에 120억원, 미디어 교육 확대,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등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또 방송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BS 대외방송 지원 등에 154억원, EBS의 프로그램 및 방송 인프라 구축 지원에 296억원, 그리고 아리랑TV와 국악방송에 각각 354억원, 67억원을 배정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에 총 31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를 포함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