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재·부품 수출규제 대응 R&D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

정부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발표…'100+α개' 품목 중심 R&D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에 맞서 핵심품목 100여개 중심 연구개발(R&D) 체질개선에 3년간 5조원 이상 투입키로 했다. 종전 대비 예산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은 28일 국무총리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 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해 핵심품목진단과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R&D 혁신대책)'을 확정했다. 

이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R&D 혁신대책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된 세부 계획이다.

우선 과기정통부 및 관계부처는 연내 핵심품목 100+α개에 대한 긴급 진단을 실시하고, 국내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핵심품목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동안 5조원 이상 예산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핵심품목 100여가지는 대외 보안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기술수준과 수입다변화 요소를 고려해 유형 4가지로 분류, 각 유형별 투자 계획을 달리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정책수립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사업에 대해 사전 검코하고 심의한다. 예산 문제로 R&D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5조원 이상의 예산은 사업 초기에 집중 투자, 빠르게 해당 분야 체질을 개선한다는 게 정부 목적이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관리도 면제한다. 

이 외에도 △신속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개선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지표 중심 성과 평가 △'N-LAB' 'N-Facility' 'N-TEAM'을 위시한 산학연 R&D 총동원 체계 구축 △'R&D PIE' '연구지원시스템' 중심 연구정보통합 활용 내용도 이번 R&D 혁신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꼼꼼하고 열정적으로 국가 R&D 역량을 보완하고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일각에서 '과연 효과 있을까'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를 것이며, 예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꼼꼼히 걸러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번에야 말로 과학기술 분야 사업들이 결과를 보여줄 때"라며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관련됐다고 보고 100%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