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알뜰폰 인수'에 미묘하게 힘 보탠 알뜰폰협회

방송통신인수합병 토론회 개최…알들폰協 "CJ알뜰폰, LGU+로 가도 알뜰폰 붕괴 안 돼"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037560) 인수 관련 '알뜰폰 인수 또는 분리'가 화두인 가운데, 알뜰폰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 쪽에 무게를 뒀다.

30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영 KISDI 연구위원과 정광재 KISDI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본격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의 정책 담당 임원을 비롯해 공대인 KCTV 제주방송 대표,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 곽정호 호서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 송시강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관계자, 김진억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국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시민단체 관계자가 각자 견해를 밝혔다.

유료방송 인수합병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CJ헬로 알뜰폰' 향방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며 알뜰폰 사업부분까지 인수하길 바라지만,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 경쟁사들은 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CJ헬로가 인수되면 독행기업(시장에 혁신을 이끄는 사업자)이 사라져 알뜰폰 시장이 위축되고 △정부의 기존 '한 이동통신사는 한 알뜰폰 자회사만 갖는다'라는 방침이 깨질 수 있으며 △KT망 가입자 85%, SK텔레콤망 가입자 15%인 알뜰폰 사업을 LG유플러스가 가지는 이상한 사업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SK텔레콤 관계자와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알뜰폰은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CJ 알뜰폰은 알뜰폰의 상징"이라며 "이동통신사로 편입되면 정부의 알뜰폰 정책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J헬로 알뜰폰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면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조사해보니 CJ알뜰폰이 제거될 경우 가장 크게 이득을 얻을 곳은 LG유플러스였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배한철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이상헌 SK텔레콤 상무. 이 상무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알뜰폰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배한철 KT 통신정책2담당 상무는 "CJ헬로는 혁신적 노력을 하는 독행기업"이라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CJ헬로 알뜰폰 소멸을 막는 구조적 시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황성욱 알뜰폰협회 부회장은 "CJ헬로가 LG유플러스로 간다고 해서 알뜰폰이 다 붕괴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따른 알뜰폰 업계 위축 우려에 반기를 들었다.

황 부회장은 이어 "협회 내에서도 CJ헬로 알뜰폰의 인수 또는 매각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면서도 "CJ헬로 알뜰폰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10%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황 부회장은 알뜰폰 업계 위축 및 활성화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달린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달렸다고 봤다.

황 부회장은 "CJ헬로 자체가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알뜰폰 시장은 정부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 △종량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 △정액요금제 도매제공 의무화 △MVNE 사업자 적극 육성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를 향해서도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CJ헬로 알뜰폰과 관련해 자주 언급되는 '독행기업'에 대한 기준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곽정호 교수는 "현재 독행기업 관련해선 개념만 있지 실질적 판단 기준을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별로 CJ헬로를 놓고 독행기업이다, 아니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정책 신뢰도를 마련하고 의견 충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