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임박…미래 먹거리 산업 '위기'

국내 기업들 수출규제 품목 확대 대응 위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무관합니다. ⓒ 현대중공업

[프라임경제]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사흘 뒤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오는 8월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 중심으로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대(對) 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는 해당 품목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라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통해 반도체와 같은 한국 산업을 이끄는 주 업종 생산에 제동을 줄 수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한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와 화학, 정밀기계 등도 다음 타깃을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상당수가 일본산이기 때문.

이에 국내 배터리 업체 LG화학·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에도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