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WTO 정신·협약 위반"

日 정부 법령 개정안 관련 공식 의견서 日 경제산업성에 전달

[프라임경제] 청와대는 24일 오전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략물자 관리미흡 등을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 정부의 법령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박 의견서를 전달했다. ⓒ 청와대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의견서는 정부 명의의 의견서로 오전 9시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 협의 미개최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조치가 큰 틀에서는 WTO 정신과 협약에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WTO 일반 이사회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1일차였던 23일 회의에서 안건들의 논의가 장시간 진행돼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시간으로 보면 저녁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산업부 차원에서 결과에 대해 알려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견서 전달 구체적 내용을 산업부에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혹시 빠르면 언제쯤, 만약 일본에서 배제를 정식으로 한다면 우리 경제에 언제쯤부터 구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한 부대변인은 "일본 통과 절차가 있을 것이고, 그 통관 절차가 지연되는 시점으로 예상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에 관련된 피해 상황 등을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특히 무엇보다 차제에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구조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며 "지금 현재 관련된 부처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같이 협의해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일본 외무성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1+1+α 안을 가져오면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관게자는 "우리 정부 입장은 피해자 수용 가능성,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에 따라 1+1안을 제안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지금 그 상황은 1+1+α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논의는 한일 간에 실무적인 협상, 혹은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