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상황, 모두 힘 합쳐야" 文, 7개 지자체에 최초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도지사 직접 규제자유특구 핵심기술 시연·설명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5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행안부 △중기부 △금융위 △자치분권위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고 , 청와대에서는 수석 및 비서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5번째 시·도지사 간담회를 위해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 전시관을 방문해 규제자유특구 전시관을 돌며 각 시·도지사로부터 부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라며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일에도 지방정부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가 결합돼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으며, 시·도지사들과의 활발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지정된 △디지털헬스케어 '강원' △스마트웰니스 '대구' △e-모빌리티 '전남' △스마트안전 '충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 △블록체인 '부산' △자율주행 '세종' 등 규제자유특구 지역 7곳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특구 지원 및 발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혁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함께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단위로 규제혁신에 대해 검증해 보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으므로 이후에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번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7개 시·도지사들은 직접 해당 지역의 핵심기술 사례들을 설명·시연하고,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의 신기술·신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구를 준비 중인 시·도지사들도 각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아이템과 강점 등을 설명하고, 특구 제도 등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장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본질적인 혁신성장과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다.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이다.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