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규제, 방통위가 담당해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부처 합의 먼저"

靑 사의 표명한 방통위원장 "문재인 정부를 위한 선택"…일성은 '방통위 권한 강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의 표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프라임경제]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방송통신 컨트롤타워 일원화'를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나눠 가진 방송통신 규제 권한 모두 방통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제4기 2년간의 성과 및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성과와 계획을 발표한 뒤 곧이어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발, 방송통신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 되지 못한게 특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 권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통신 진흥과 방송 중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 정책이 미래부로 이관됐다. 미래부 후신인 과기정통부가 유료방송사 재허가 권한과 기술표준 확립 등 방송진흥정책을, 방통위는 지상파방송·방송광고·편성·사업자간 분쟁조정 등을 맡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방통위의 규제 권한 강화를 언급해 왔다. 최근에는 방통위 실국장이 나서 합산규제나 인수합병(M&A) 등 주요 유료방송 이슈와 관련해 방통위의 권한 강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은 주파수 배정, 사업자 인허가, 공공성 부여, 이용자 보호 등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두 규제 업무"라며 "따라서 방송통신 규제 업무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조직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위원장은 "2008년 방송위 출범 시에는 방송위가 하도록 했다"며 "2012년 박근혜 정부가 나오면서 퇴행적 조치를 했고, 나눠서는 안 되는 사전·사후 규제를 모호한 근거로 나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정부의 방송과 통신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업무분장으로, 그래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 문제가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지만, 사임 이유에 대해선 짧게 소명했다.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17년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임기 전 사임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제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앞두고 있다"며 "제1기 문재인 정부 일원인 저는 청와대가 보다 폭 넓게 내각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는 후임 인사를 검증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현직 언론인과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여권에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임명까지 위원장 자리를 유지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황이화 기자

한편, 같은날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오찬간담회 자리에선 씁쓸하다는 반응들이 나왔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야기를 꺼낼 때는 됐다"면서도 "정부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관련 부처끼리 검토가 돼야한다. 불쑥 나와서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국내외 시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국민 관심사는 정부조직개편은 아닐 것"이라며 "그를 고려한다면 위원장 발언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