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정비 수주와 누진세로 주목받는 '탈원전'…왜?

"경제적 손실 및 전기세 인상 불가피" vs "원자력 사고 가능성"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수원·한전KPS컨소시엄, 두산중공업과 UAE 바라카 원전운영법인 나와에너지와의 정비사업 계약 체결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이슈 때마다 탈원전 정책 찬·반측이 서로 입장만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추가 설립하지 않으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축소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런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불가피한 전기세 인상, 그리고 국내 지형 특성상 개발 불가한 재생 및 대체 에너지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기술 신뢰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대표 사례가 실제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전 컨소시엄인 팀코리아 및 두산중공업과 함께 바라카 원전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와 체결한 정비사업계약으로 꼽힌다고 탈원전 반대 측은 주장한다.

한수원은 이번 수주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에 건설한 한국형 원전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4기 대해 5년간 유지보수 및 공장정비를 수행한다. 하지만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약 기간 및 내용, 그리고 수주액 측면 등에서 '반쪽짜리' 계약에 그쳤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역시 이사회는 당초 7월 예정이던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을 보류했다.

탈원전 반대 측은 이와 관련 "정부의 유례없는 탈원전 가속 페달은 곳곳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전환'이라는 피해를 입은 한전이 또다시 전기요금 개편으로 경영부담을 안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약관 반영 보류 결정에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찬성하는 측은 오히려 △원자력 사고 가능성 △높은 발전단가 △재생 및 대체 에너지 필요성 등을 앞세우며 반대 측 입장과 대립하고 있다.

탈원전 찬성 측은 "고리원전 인근에 사는 균도네 가족 3명이 방사선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과 원전 주변에서 살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제기한 단체소송 등이 원자력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등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의 경우 좁은 국토에 너무 많은 원전이 밀집된 만큼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곳에 지진 등 재난 피해 발생 시 그 후폭풍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원전 폐지'를 둘러싼 찬·반 측 대립 목소리가 높아지자 2017년 말부터 탈원전 대신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관련 이슈 발생 때마다 갑론을박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