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 체결

금융기관·전문후견인 통해 피해자 재산 관리

[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이 지난 10일 '친모 살인사건' 생존피해자를 위해 사단법인 온율과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친모 살인사건'은 지난해 10월 조현병 환자인 가해자가 모친을 살해한 뒤 범죄신고를 하는 여동생도 함께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존피해자 역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는다. 

계약 체결식 후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사진 오른쪽)과 소순무 사단법인 온율 이사장(사진 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EB하나은행

그러나 지적장애를 가진 생존피해자가 지급받은 구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구조금이 온전하게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하나은행은 범죄피해자의 재산보호를 돕기 위해 검찰, 공익사단법인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권 최초 '범죄피해자 지원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신탁된 구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매달 피해자의 생활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단법인 온율은 후견기간 중 피해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목돈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구조금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더해 구조금의 사용내역과 향후 지출 계획은 검찰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며, 후견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독립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검찰에 의한 관리·감독이 지속될 예정이다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 설계 기능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라며 "향후에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과의 콜라보를 통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