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투협회장 "실무 TF, 내부통제혁신위원회로 개편할 것"

차이니즈월 규제 등 개선…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

[프라임경제] "혁신금융 확대를 위해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혁신위원회로 개편, 운영해 나가겠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해 말 금융위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4대 부문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이 발전하고, 금융투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시장 자금이 생산적 자본으로 전화되는 물꼬를 트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중 "차이니즈월 규제 등 영업행위 규제 개선은 핵심 과제"라며 "당초 자본시장법은 원칙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제정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열거주의 규칙 기반(rule-based)으로 규제가 강화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차이니즈월 규제 및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 등은 자본시장의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전 열거주의 규제 체제에서 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혁신금융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위에서 감독원과 증권사, 자본시장연구원, 협회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 해당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혁신위원회'로 개편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의 선진사례 조사는 물론, 금융위 및 감독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세계 수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금융투자업자 영업행위 규제 개선 방안'과 '증권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등을 업계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