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경제‧복지시책 확대… '완전히 새로운 경남' 추진

제로페이,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실시, 7개 분야 100개 시책‧제도 발표

[프라임경제] 경남도가 2019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 중 일자리·기업지원 분야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7개 분야 100건의 시책을 3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시책은 '함께 만드는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경제·복지시책이 대폭 신설되고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	주요 내용
도민생활‧세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일자리‧기업지원	제로페이 운영 등 카드수수료를 절감하여 소상공인 소득증대 (현행 카드 수수료, 5억원 이하) 0.8~1.3% → (제로페이 수수료, 8억원 이하) 0%
교육	도내 초ㆍ중ㆍ고 전체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제공
사회복지·보건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만65세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개)
안전·교통	도내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 실시 화재 예방을 위하여 도내 필로티 건축물(11,016개동)을 일제 점검
농림‧수산‧축산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 운영 -취농인턴 청년에 대한 보수 지원(월 100만원 한도, 6개월 간)
환경·에너지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소음·진동,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전문 상담인력 구성, 시군 순회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러 시책이 신설 확대된다.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통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컨설팅, 홍보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도내 투자 기업에 보조금 융자금을 확대 지원해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들이 신설 확대한다.

차별없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및 비유전자 변형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헌신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신설 지원하고,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해 저소득층 어르신의 임플란트시술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를 위해 체납자의 신용카드 납부제한을 폐지하고,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전‧교통분야는 도민의 안전 및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분쟁 예방을 위해 공통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대상 및 검수횟수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분야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을 운영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및 LPG 엔진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시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농림‧수산‧축산 분야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와 취농직불제가 새롭게 실시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CEO교육을 신설되며 바우처 지원이 확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2019년 새로운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남도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