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투자"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본틀 나왔다

내년 초 민간기업 본격 참여 위한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

[프라임경제] 정부가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및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신호탄 쏜 정부…총 3조7000억 투자

정부는 우선 시범도시 조성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간 약 2조4000억원(세종 9500억·부산 1억4500억) 내외를 투자한다.

또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은 기간 1조2900억원(세종 5400억·부산 7500억)가량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내년 초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구성,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초 구성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세부업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는 이날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논의도 거쳤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문화‧쇼핑, 일자리)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공공자율혁신, 수열에너지, 헬스케어, 워터사이언스, 신한류 AR/VR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부는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내년 1월 중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공사업 만들자"…규제는 없애고 예산은 늘리고

정부는 이날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완료(내년 2월 시행)했다.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의 성공적 조성 위한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예산(약 265억원)도 충분히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선도사업에 195억을 투자한다. 디지털 트윈(50억), 데이터‧AI 센터(40억) 구축 등 3D‧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사물인터넷(IoT)망 구축(18억),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 등에 활용한다.

혁신기업 유치에는 20억을 배정했다. 이는 국내 중소‧스타트업의 창업지원(10억)과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억) 등에 분배된다.

신기술 접목에는 50억을 사용한다.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인 교통(10억), 헬스케어‧교육(20억), 에너지‧환경(10억),안전‧생활(10억) 분야 신기술 도입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