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스마트폰 '자급제 모델'로도 출시된다"

과기정통부, 24일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발표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를 자급제 단말(약정 없이 판매하는 기기)로도 판매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을 중심으로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신설해 유통망을 대폭 늘리는 등 소비자의 자급 단말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 및 총판 등과 자급 단말 출시 확대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완료했다.

우선 내년부터는 이통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단말기가 자급제 단말로도 판매된다. 또 올해 8종(9월 국내 제조사 기준)이었던 자급제 단말 모델 수를 2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통3사 판매모델과 색상·스펙 등에서 차별화된 모델과 10만원대의 저렴한 스마트폰 자급 단말 출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자급 단말 유통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자급제 단말기는 현재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운영하는 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여기에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자급 단말 유통에 관심을 표명한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 및 대리점‧판매점 등 기존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유통협의회 참여기업에게 업체 간 제휴, 카드사 연계 마케팅, 가전 연계 마케팅, 단말 할인 프로모션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체국 쇼핑몰, 알뜰폰 허브 등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장터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급제 단말 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자급 단말 구매와 서비스 개통 과정의 이용자 편의성도 높인다.

자급 단말을 구입한 후 이통사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 가입, 단말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급 단말을 구입한 후 쓰던 유심을 끼워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새로 단말을 개통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이통사 및 알뜰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급 단말을 구입한 이용자가 새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ATM 기기 등을 통해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자급 단말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단말을 개통하는 경우 요금을 추가 할인하거나 데이터를 더 제공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B2B·공공조달에서 단말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통해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시장변화를 통해 자급 단말 수급·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단말기 보조금을 받거나, 25%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단말 간 경쟁 및 유통망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