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11만호 노린 큰 그림 될까?

유력 후보지 제외, 주민반발·투기자본집중 해결 '비장의 한수'

[프라임경제] 최근 발표된 국토부 '제 3기 신도시' 선정에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던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 고양 원흥 등이 제외되며, 그 배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이 1134만㎡, 6만6000호 △하남 교산 649만㎡, 3만2000호 △인천 계양 335만㎡, 1만7000호 △과천이 155만㎡, 7000호이며, 기타 주택공급이 37곳으로 3만3000호가 선정됐다. 

또한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앞서 2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교통편 부족 문제, 서울 수요를 제대로 분산시키지 못했던 실수 등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제3기 신도시' 선정에서 교통망이나 입지조건에서 유력했던 후보지들이 제외됐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 신도시 후보에 올랐던 주민들은 이를 강하게 반발해 왔다"며 "주민들은 신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교통체증 증가·구도심 침체·주변지역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이유로 신도시 선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번 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지역과 하남 교산지역 기존 주민들은 신도시 선정에 크게 달갑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기존 주민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개발 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익을 크게 받지 못하고, 수용지역 외 주민들의 경우 대상지의 공급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이 유력했던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고양 jds지구·원흥지구 △구리토평 등은 언론 보도와 함께 투자자 간 정보교류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투기성 자본이 몰려든 상황. 

투기성 자본은 신도시개발 목적에 반하는 토지가격 상승을 불러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은 정부 입장에서 토지보상 등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의 마지막 조각인 오는 2019년 상반기 11만호가 남아있다는 점은 신도시 이슈가 장기적으로 작용해온 유력후보지들이 제 3기 신도시에 포함될 경우, 11만호 공급 대상지가 또다시 주민반발·투기자본집중 등의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해당 후보지들이 자족방안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번 제 3기 신도시의 경우 자족용지가 충분히 설정된 점에서 미뤄볼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제외된 유력 후보지들이 오는 2019년 상반기 11만호 공급 대상지 물망에 올라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 3기 신도시들은 GTX를 비롯한 철도·도로 교통망 개발이 맞물려 진행되는 것은 물론, 토지보상까지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면서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이번에 제외된 유력후보지가 선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들과 내년 상반기 물망에 오를 대상지들로 투자자본이 분산되면, 동시에 집값 상승요인 등의 문제점도 타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여기에 이번에 제외된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지구 △고양 jds지구·원흥지구 △구리토평 등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1·2·3기 신도시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주택공급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서울을 둘러싼 신도시들로 이뤄진 신 메트로폴리탄 탄생의 그림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미 수도권 개발이 서울지역과 연계돼 있는 상황에서 광역화를 통한 대량의 주택물량공급과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전반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맞물리며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는 "정부 주택공급은 부처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입지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제외된 유력 후보지들이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