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참석

국민연금 개혁·ILO핵심협약 비준·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핵심 현안 다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의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및 1차 본 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각오를 들었다. ⓒ 뉴스1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 지난 6월12일 경사노위법시행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 왔다.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간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 △경제 △복지 △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했다. 

또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 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 의결했으며,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함께 의결했다. 

권고문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 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극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전력 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경사노위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ILO핵심협약 비준·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