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또 불발···한국당 유치원 국조 요구

'박용진 3법' 제쳐두고 고용세습 국조와 연계 추진

[프라임경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 회동이 마련됐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5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본회의가 좌초돼 90여건의 민생법안들이 나흘째 내팽개쳐졌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벌어졌을 뿐 합의는 없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수용 등 쟁점을 두고 마주 앉았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취재진 앞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한 뒤 내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함께 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민 셈이다. 그러면서 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면서 "타협을 위해 사립유치원 비리도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하자는 데도 여당은 어떤 국정조사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최소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선에서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도대체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대다수 국민의 의지이고,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찬성했다"면서 "여당의 입장이 변하기 전에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들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난색을 표했다. 쟁점인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고용세습 국정조사를)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를 놓고 어떤 취업비리가 조직적, 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지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립유치원 문제는 공론화가 많이 진행됐고 유치원 3법 처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하는 것이 이 시점에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