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범기업에 국민연금 1조3000억 들어갔다"

수익성 낮은데···최근 3년간 업체당 투자금 85.8% 급증

[프라임경제] 국민연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관여한 이른바 '전범기업'에 지난해에만 1조3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 한 곳당 171억3000만원의 국민연금 재원이 투자명목으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이는 전체 일본기업 평균투자액(86억1000만원)은 물론 전체 해외기업 평균투자액인 157억원보다도 많다.

ⓒ 이명수 의원실

문제는 지속적인 투자증가에도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이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투자를 강행하면서 수익률마저 시원찮은 탓에 비난이 쏟아졌다.

23일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수익률이 다른 해외투자기업들보다 낮은데도 평균투자금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회)는 2012년 8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에 관여한 일본기업 1493개사를 조사해 지금까지 남아 있는 299개사를 '전범기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75개사에 투자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투자금액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늘었다. 2014년 6870억원이던 것이 이듬해 9113억원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1조1166억원, 지난해 1조2847억원으로 급증했다. 투자기업 수는 2014년 74개사에서 2016년 71개까지 줄었지만 작년에 다시 75개사로 늘었다.

전범기업 한 곳당 평균투자금액도 최근 3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불었다. 2014년 92억8000만원이던 평균투자금액은 지난해 171억3000만원으로 85.8%나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일본기업 평균투자금액은 52억8000만원에서 86억1000만원으로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낮았고 지난해 전체 해외기업 평균투자액(157억원)과 비교해도 전범기업 투자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을 비교하면 전범기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기준 1개 기업당 평균평가손익을 집계한 결과 전체 일본기업(22억원)에 비해서는 36억1000만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 해외투자기업의 평가손익인 43억원에 비하면 20% 이상 저렴했다. 

즉 해외기업 투자에서 전범기업에 더 많은 돈을 몰아주고도 수익성은 좋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굳이 일본전범기업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다른 해외투자처를 통해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며 "일제강점기 수탈을 경험한 국민적 분노와 정서를 고려해 국민연금이 이들에 대한 투자를 전면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