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로 뭉친 야3당 '숨은 존재감 찾기'

비리유치원 맞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여론몰이 '안간힘'

[프라임경제] 후반부에 접어든 국정조사가 여야 이슈선점 경쟁으로 과열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내세워 공조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2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조찬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가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감사원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체면 구긴 한국당, 박원순·靑 압박할 '한 방' 잡았나
 
전통적으로 국감 무대는 야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활약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계기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야당은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졌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과 이양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등 야3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뉴스1

'이슈 기근'에 시달리던 야당에 있어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채용비리 의혹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과 청와대까지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야당들로서는 이를 최대한 부각할수록 잃어버린 존재감을 되찾는 동시에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도 유리하다. 국정조사는 이를 위한 수단이자 무기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다. 전날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를 연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동산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될 충분한 개연성마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히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야3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지만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공정의 문제"라며 "민주당과 정의당도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느긋한 민주당···정의당 '데스노트'에 긴장

반면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립유치원 파문 이후 관심에서 멀어진 야당이 무리한 의혹제기를 남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 '막장국감의 진수'라고 비판하는 한편 장외집회와 국정감사 요구 역시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막장국감의 진수를 보여줬다"며 "서울교통공사 논란도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만큼 명확한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와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보수야당이 연일 공기업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해야지 잘못된 폭로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거짓선동이자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제기한 관련 폭로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일례로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간부의 아들이 특혜 입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19일 한국당의 근거 없는 폭로를 토대로 한 보수신문이 노조간부 실명을 언급하면서 대서특필했지만 거짓이었고 하루 만에 정정 보도를 냈다"고 짚었다.

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 의혹 역시 "한국당이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아내가 특혜취업하고 공항공사 협력업체 간부 조카 4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지만 왜곡투성이"라며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엄단해야 하고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생활적폐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3당 국정조사 추진에 정의당 동참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사와 남북관계 등 각종 현안에서 여권과 궤를 맞추면서도 정의당의 반대로 청와대와 여당이 뜻을 꺾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가 국정조사 찬성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이를 거절할 명분이 사라진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0일 정호진 대변인 논평으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