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김우중·박지원·임동원·강신성일 등 75명 대상

[프라임경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한화갑 전 의원,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재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번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은 경제인 21명과 정관계 인사 30명, 사형수 6명, 공안사범 18명 등 총 75명.

경제계에서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전 한라건설 회장이 사면복권됐으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정치권 인사로는 한화갑 전 의원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또,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마지막 사면 혜택을 입은 한편, 문병욱 썬앤문 회장은 배제됐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조치에 대해 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며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관계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한때의 잘못을 딛고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6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특별감형했다. 감형 대상은 형을 확정받은 후 10년 이상 복역한 사람들 중 죄질과 수형태도 등을 고려해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들로 선정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도청 사건에 연루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특별 사면하는데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확정되고 국민 정서가 수그러졌을 때 논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항소심 재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상고까지 했다가 취하한 사람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노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었던 최도술 씨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지원 씨를 사면 복권하기로 하는 등 법치파괴 사면에 측근 구하기용 사면을 실시한 것으로 노 대통령은 원칙 없는 사면권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