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부동산 정책 어떤게 있나

[프라임경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줄줄이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건교부에 따르면 1.31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인 민간펀드를 조성, 2017년까지 연간 5만 가구씩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계획은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비축용 임대아파트는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주택사업이었지만 그 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정기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2005년 8.31 대책때 발표됐던 '송파신도시 건설'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 제출을 늦게 함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져 서울시의 방만한 운영방침은 앞으로도 비난을 받을 전망이다. 

 '반값아파트' 역시 결국에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비록 지난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주공아파트가 '반값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분양되긴 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미분양으로 마감됐다. 이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크게 싸지 않고 토지 임대료 역시 소비자들에게 부담스럽게 작용됐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의 지적이다.

 아울러 계약 이후 20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는 조건도 '무늬만 반값'이라는 비난을 낳게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올해 안에 자세한 로드맵을 구상,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차기정부의 인수위원회가 결성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의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