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에서 나현 의원을 좌장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 대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광주광역시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는 2일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민관협의체 위원(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용목 대표(실로암사람들), 김형수 관장(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김기곤 책임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대안에 대해 '장애등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며,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사정으로 인한 혼선 및 비용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나현 의원은 "오늘 이 토론회가 장애인등급제 폐지라는 국가정책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계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하나의 제도만을 폐지하는 것 보다 지금의 한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원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도폐지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예산확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