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 이번에는 가능할까

시민권익위 최후통첩 '7명으로 공론화위 구성 숙의형 조사방식으로 공론화'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와 관련한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영태)가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중립적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형 조사방식으로 공론화를 추진하자는 최종안을 광주시와 시민사회에 전달했다.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론화와 관련한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이 제안한 공론화와 관련한 4가지 사항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이미 선정된 중립적 인사 7인으로 한다 △공론화 방식은 숙의형 조사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 기법과 절차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2018년 11월10일까지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한다 △공론화를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건없이 수용한다 등이 포함됐다.

최 위원장이 제안한 7인의 공론화위 구성은 광주시가 요구해 왔으며, 숙의형 조사방식은 시민단체 측이 요구해 왔다.

중립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숙의형 조사는 300인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위원장은 "양측이 위 제안을 9월13일까지 수용하지 않거나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제안의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시민권익위원회 차원의 공론화는 바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광주시와 시민사회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읽혀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안 배경으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시와 시민사회단체의 이견으로 공론화 추진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용섭 시장으로부터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임받은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그러나 공론화 방식에 대한 견해차, 그리고 최근에는 공론화위원회에 '광주광역시' 및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돼 공론화 추진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소통기획관(공론화지원단)은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광주광역시(교통건설국)' 및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양측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최 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결국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 구성은 시민모임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측의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