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제1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인센티브, 사기진작과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함안군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 함안군청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5일 이일석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차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2년동안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이끌어갈 함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2018년 규제개선 우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조근제 군수는 "법이란 규제를 너무 풀면 무분별하게 질서가 없어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성장의 걸림돌이 돼 적당하게 완화하는 것이 어렵지만, 함안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해소를 위해 위원님들 적극적인 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된 건설기계(매매,대여업) 주기장 등록기준 개선 등 22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규제개혁 개선건의 우수안건에는 문화체육관광실의 '친환경 파크 골프장 하천부지 활용'이 최우수에 그 외 우수 3건과 장려 6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실 이정균 주무관이 제안한 안건인 '친 환경 파크 골프장 하천부지 활용'은 파크골프장 조성 시 넓은 부지가 필요해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한데 현재 하천법에서는 친수지구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목적으로 유수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친환경 체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 능동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추진은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기를 진작과 동기를 부여해 적극 행정을 실천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이일석 부군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민생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