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경제' 집중 육성…"내년에만 1조 투자"

전문인력 5만명 양성…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프라임경제] 정부가 선진국보다 뒤쳐졌다고 평가받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정보'는 도입하되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규제를 혁신하는 한편,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분야별 빅데이터센터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각각 800억, 195억을 투자한다. 또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구매바우처 1000개사·가공바우처 640개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500개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을 매칭하고,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25건으로 확대한다.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옮겨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을 올해 금융·통신 분야에서 추진하고, 내년 100억원을 들여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된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징금 등 엄벌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을 선진국 대비 90% 수준으로 확보하고, 청년인재 교육·연구센터 확대·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해 5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내놓은 이유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한데다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