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결정

9월 중 허가증 교부 예정…이행점검 실시 계획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사업자) 3개사 KT(030200)‧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대상 사업자 모두를 재허가 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를 넘어서는 등 IPTV 사업자 영향력 증대에 따른 유료방송시장에서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해 진행됐다.

그 결과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 획득해 오는 9월24일부터 2023년9월23일까지 총 5년 동안 재허가 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심사위원회는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9월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