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사상 첫 20조대 진입…"文 정부 혁신성장 의지"

데이터 경제·기초연구·미래 유망기술·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집중

[프라임경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최근 3년간의 1%대 R&D 예산 증가율을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한데 의미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28일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20조3997억원, 과기정통부 예산으로 14조8348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사상 첫 20조원대 예산 배정…어디에 힘주나?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올해 대비 3.7% 상승한 20조399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5년 이상 중장기 대형·미래성장동력·기초연구 등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16조3522억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인문사회 분야·대학교육·국방 등 일반 연구개발사업에 4조475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0조3997억원을 배정했다. 국가 R&D 예산에 20조원이 넘게 책정된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굳은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 뉴스1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지난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예산 15조7810억원보다 5712억원(3.6%) 증액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5807억원(3.7%) 늘었다.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AI·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분야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데이터·블록체인·인공지능 등 과기정통부의 핵심적 정책 추진 영역에 대해 대규모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4조8348억 "데이터·AI에 집중"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14조1268억원) 대비 7080억원(5.0%) 증액된 14조8348원이 책정됐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58억원으로, 올해(6조7357억원)보다 2701억원(4%)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0조 3997억원)의 34.3%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대비 7080억원 증액된 14조8348억원을 책정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AI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올해 9719억원→내년 1조1805억원)하는 등 국가 R&D시스템을 혁신하고,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경제 구현 및 튼튼한 생태계 조성에 9700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데이터 경제 구현,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올해대비 약 2800억원 증액(61.2%)된 73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튼튼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도 240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에도 적극 나선다.

창의·도전적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전년 대비 2200억원 증가한 1조6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유망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해 전년 대비 400억원(4.0%) 증가한 1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에는 9천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과 ICT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350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생활 주변 범죄 예방, 재난․재해 대응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대비 1800억원 증가한 6300억원을 배치했다.

이 같은 2019년도 정부 R&D 예산안과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조4000억원으로 확대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제대로,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가 R&D 혁신방안'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 등 정부 R&D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활성화하고 AI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구현을 앞당김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데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의 방점을 찍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가 R&D 시스템을 연구자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유망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예산으로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