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69억원…"사회적 가치 제고 집중"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

방송통신위원회사 내년 예산으로 2569억원을 책정했다. 사진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뉴스1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2569억원을 책정했다.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와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된다.

방통위는 28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대비 193억원(8.1%) 증액된 2569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629억원으로 올해보다 13.5% 증가했으며, 기금 예산은 194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성장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 등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강화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총 4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방송접근권 보장에 131억원을 책정하고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및 시청자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에 253억원 △방송통신 재난 위기관리 및 긴급구조 지원에 27억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에 5억원 등을 배정했다.

방통위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해 102억원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에 31억원을 배정했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에 26억원을 투입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에 4억원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에 6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15억원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에 14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에 24억원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에 21억원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에 7억원 등을 지원한다.

방통위는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에 45억원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13억원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8억원 등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지원 등에 166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15억원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414억원 △지역·중소방송의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에 41억원 등을 배정했다.

이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발전, 기업 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 국정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개인정보 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와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