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6년 논란 종지부 찍어야"

공론화 덫에 갇힌 현 상황 '행정력 낭비'…피해는 시민에게

조석호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조석호 (북구-4 매곡, 삼각, 용봉, 일곡) 의원은 22일 열린 제271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6년 동안 논란중인 도시철도 2호선을 5분 발언을 통해 피력했다.

조 의원은 "공론화의 덫에 갇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현 상황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일관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상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공론화 과정에 사용되는 비용과 시간 사업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이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시 보다 4,5년 늦게 기본계획이 승인된 대구와 인천은 추가노선 발굴과 도시철도 소외지역에 대한 연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찬반양론으로 나눠 대립하고 있는 우리시의 실정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다양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기관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강조하며 "의회가 배제된 공론화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이 원안대로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해주길 집행부에 촉구함과 더불어 지금부터 광주 미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착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