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위성방송 수준으로 PP 수익배분 비율 인상 필요"

이상원 교수, 세미나 발제문에서 IPTV 배분 정책에 고언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서 IPTV 수익배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프라임경제] IPTV가 일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홈쇼핑 제외)에게 배분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이 케이블TV과 위성 방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이를 유사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유료방송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과 콘텐츠 가치 정상화'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이철희,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2017년도 IPTV 3社의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이 총 1조3627억원으로 케이블TV 사업자의(5951억원) 2.3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PP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적게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총 2529억원을 일반 PP에게 지급한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총 2045억원을 지급했다는 것.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액' 중 일반 PP에게 지급한 방송프로그램사용료의 금액 비율로 따지면 2017년 기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모두 25% 이상을 일반 PP에게 제공한 반면, IPTV는 13.3% 비율을 배분했다.

이에 이 교수는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 개선 방향으로 △타 플랫폼에 비해 저조한 IPTV의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을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 △합리적인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위한 독립적인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위원회’ 운영 △중소 PP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총 세 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를 대상으로 결합상품 판매 시 방송 상품에 대한 과다한 결합할인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PP 정책팀'을 'PP 정책과'로 격상시켜 PP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이 개선돼 2020년까지 PP 수익이 1000억원 늘어나게 될 경우, 최대 2500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외주제작사 경영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PP 사업자들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위해서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방송광고 매출에 의지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사용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PP 방송프로그램사용료 배분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