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책, 규제완화와 통방 융합이 핵심

[프라임경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통방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당선자 IT 정책의 핵심이 규제 완화와 통신-방송융합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국가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가 되겠다고 밝힌 이 당선자는 지난 11월 20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IT 정책포럼'에서 IT 산업 육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통신 규제를 풀어 요금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3대 IT민생 프로젝트'를 내놓은 바 있다.

이날 발표한 IT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통제해 왔던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업계 자율정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배적 사업자의 통신 요금 인가제 등 비판을 받았던 요금 정책도 대폭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자가 공약했던대로 인수합병, 주파수 및 번호부여 등과 관련된 규제가 풀리면 통신업체간 합종연횡에 따른 요금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등 기존의 정부 조직을 조정하는 것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가 민생 과제와 함께 내놓았던 `IT 7대 전략'이 NT(나노기술), BT(생명과학기술), 로봇, 에너지 절감 기술 등 IT융합 신산업을 본격 육성해 이를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 미래형 도시모델 u-시티 건설, 통신ㆍ방송 융합산업 주력 육성,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 문화공동체, 남북간 IT 교류 활성화 등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