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여수 시민옴부즈만과 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 여수시
[프라임경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시민 권익보호를 위해 전남 최초로 운영한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다수의 시민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조사 후 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돼 유럽 선진국 등으로 전파됐다. 우리나라는 서울, 경기, 화성 등 32곳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시 시민옴부즈만은 1년간 134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103건을 처리했다. 여수시도 옴부즈만의 권고와 의견표명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시의 시민옴부즈만 도입과 고충민원 처리 노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고충민원 처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출범 후 시민과 더 가까이하기 위해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옴부즈만 2명과 시 공무원 2명이 27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시정 관련 단순 질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6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했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된 '찾아가는 옴부즈만'은 상담 52건, 민원접수 34건 등의 실적을 올렸다.
최봉춘 대표 시민옴부즈만은 "최근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행정적 소송절차가 늘고 있으나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시민들과는 거리가 있다"며 "사전구제수단인 옴부즈만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것뿐 아니라 민원인의 법령과 제도, 절차의 이해를 높여 서로 간 신뢰도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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