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R&D 전면 혁파 "세계적 석학 4년 내 6000명 확보"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국가 R&D 혁신방안' 최종 확정

[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세계적 선도연구자 6000명(현 3000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체 창업기업 중 혁신형 모델의 비율 또한 30%(현 21%)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우리나라의 질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데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R&D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간 특정 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R&D 혁신방안 3대 전략 및 13개 추진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인 지원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및 산학연 간 협업 촉진 △혁신성장·삶의 질 향상·국민(사회)문제 해결 등 체감 가능한 성과창출 강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혁신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법·제도 및 시스템에 대해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도 제정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해 나간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정비하고,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이지바로(과기정통부)와 RCMS(산업부) 2개로 통합한다.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또한 표준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적 난제나 극한연구에 도전하는 고위험 혁신형 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Challenge 방식' 'Prize형'과 같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ICT분야 신규예산의 약 35%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현재 약 11%)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협업도 촉진한다.

대학의 사람을 키우는 역할을 강화한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현재 1조4200억원)를 오는 2022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또 학생들이 우수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간다.

공공(연)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공공(연)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단기·현안위주의 미션에 몰두되어 장기적인 연구를 하기 힘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무를 명확히 해주고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PBS 제도 등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 국민(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혁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 미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문제해결 R&D 투자(현재 9862억원)를 내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개편된 국가R&D 시스템으로 인한 기대효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R&D 투자와 평가를 혁신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R&D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10%)와 혁신형 창업기업의 비중이 2022년까지 각각 6000명(현재 약 3000여명), 30%(현재 약 21%)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