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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시민단체, 황창규 KT 회장 재수사 촉구 "전형적 부실수사"

시민단체-KT새노조, 19일 서울지검에 KT 불법자금 의혹 재수사 촉구 고발장 제출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07.19 16:53:20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황창규를 즉각 구속하고, KT 불법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 전원을 처벌하라!"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수사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 같이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서울지검에 불법 자금을 반환한 국회의원 10여명 등을 제외한 84명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에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KT 전·현직 임원 7명을 입건하고,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한 대관부문 임원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4억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틀 만에 "자금을 수수한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들은 경찰이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 국회의원 소환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던 게 아니냐는 것.

특히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전형적인 '축소수사'이기에 재수사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상품권을 현금화 해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선례를 만들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며 "황 회장은 언제까지 로비로 기업을 운영할 건지 답답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건 명백한 뇌물"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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