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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회의론 확산 '이정도면 봉숭아학당'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선출 미룬다"…직무대행 교체 언급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8.07.10 13:02:03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9일에 이어 10일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내부 갈등으로 개원 7분여 만에 정회됐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시민과 여론을 무시하는 광주시의회 파행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10시 시의원 23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불과 7분 만에 또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이날도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최다선·최연장자 자격으로 의장 직무대행을 맡은 반재신 의원이 의장석에 올랐다.

반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파행에 대한 언론의 십자포화를 의식한 듯, 의사진행 안건 1안으로 회기결정에 대한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그러나, 8대 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출안은 가로막혔다. 황현택(서구4) 의원이 의원총회 개최를 이유로 정회를 요구했고, 반 직무대행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

이 과정을 지켜본 기자단의 관전평은 '짜고치는 고스톱'. 지난 9일 반재신 직무대행의 일방적 정회선포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미리 준비한 과정 중 하나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조석호(북구4)의원의 지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반 직무대행의 정회선포를 예견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관련 법규를 인용하며 직무대행 교체를 언급했다.

조석호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다수의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 교체를 요구할 경우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재신 의원 측에서는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에 대해 '지역별 안배와 여성의원 배려'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동찬 의원 측은 '이미 논의가 끝난 상태고 의원들과 또 다른 협의를 통해 양보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원과 동시에 파행을 빚고 있는 광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지고 있다. 이번 파행은 이형석(북구을) 민주당 시당위원장과 강기정(북구갑) 3선 전 국회의원 간의 대리전 양상이 노골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원 간 감투싸움에 의장‧부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줄줄이 실패하고, 개원식까지 포기한 의회에 대한 비난 여론은 확산될 조짐이다. 또 '언제까지 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지 지켜볼 일'이라는 빈축도 동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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