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19년 R&D 규모 15조8000억 확정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9일 개최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한 2019년 R&D 규모는 15조8000억원, 주요 사업 14조7000억원, 출연연구기관 운영경비 1조1000억원이다. 이는 투자효율화를 통해 1조2000억원을 절감된 예산이다.

2019년 주요 R&D 예산은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 선도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난·안전 △인재양성‧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는 2500억원(17.6% 증가)을 증액해 1조6800억원을 지원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 구축부터 개인연구,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 지역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위한 3개의 지역선도연구센터와 대학의 연구장비‧인력 지원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고, Core-Facility 구축을 통해 장비의 공동 활용을 촉진한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 등 8대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올해 대비 27.2% 증가한 8500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기초‧핵심‧기반기술 확보와 공공‧산업 융합분야에 올해 대비 13.4% 증가한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을 혁신성장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바우처, 현안 해결 등 올해 대비 7.5%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는 올해 대비 16.7% 증가한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인재양성‧일자리 창출에는 올해 대비 16.2% 증가한 1조원 이상을 투자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연구성과의 창업‧사업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R&D를 중점 지원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재양성 및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R&D를 중점 투자했다"며 "정부 R&D의 양적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외부의 비판을 수용해 기술개발 위주, 관행적인 R&D에서 벗어나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R&D 패키지 적용, 다부처 협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라고 강조했다.